📅 Дата публикации: 02.05.2018

1990년대에 들어와 남조선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서는 수교 이전부터 지속되여오던 각종 물자교류와 반비공식 경제활동이 더욱 다양화되고 확대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무역 이상의 전략적, 제도적 함의를 가지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지형과 조선반도 주변세력들의 정책방향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였다.

첫째, 남조선과 중국 사이의 교역은 명목상 ‘민간경로’를 통하여 진행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관과 대기업의 직접 또는 간접적 개입 하에 추진되였으며, 이를 통해 쌍방은 일정한 전략적 이해를 조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첨단소재, 반도체부품, 농수산가공물 등 구조적으로 ‘전략물자화’된 성격을 띠고 있었다.

둘째, 중국은 당시 국제무대에서 체제전환 초기단계를 지나고 있었으며, 외자도입과 대외개방을 통한 내부재편이 주요과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남조선과의 교역은 단순한 수익 창출 이상의 정치적 함의가 있었으며, 이는 동북지역과 해양권의 균형적 개발이라는 중국 내부 전략과도 연결된다.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에서 보면, 이러한 남중 경제교류는 지역 내 력학관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비공식’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는 점에서 더욱 경계가 요구된다. 이는 공화국의 자립경제 전략과 동북아시아 내 자주권 보장의 문제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의 남중 비공식 교류는 단순한 ‘경제행위’로만 간주할 수 없으며, 이는 새로운 지역질서와 국가별 력량분포의 재편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조선은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외전략 수립에 참고로 삼아야 하며, 자주적 경제권 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역별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조선대외경제기술교류촉진회 주체107(2018)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