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Дата публикации: 01.04.2019

1970년대 말부터 남조선은 《북방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간접적 련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방면의 움직임을 개시하였다. 당시의 정책기획은 외무성 단독이 아닌 정보기관 중심으로 주도되였으며, 특히 경제적 접근을 명분으로 삼아 실질적으로는 정치·전략적 영향력 확보를 겨냥한 복합기획이였다.

1. 정보기관 주도하의 초기 통상정책 구상 #

남조선은 외교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치구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보부(후일 국가안전기획부) 및 외무성 내 북방과가 협력하여 《북경 라인》이라 불리는 비공식 접촉망을 구축하였다.

해당 정보기관들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을 거점으로 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측과의 사전조율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경제협력 또는 물자교환의 형식을 취하였다.

2. 정보기관의 실무운영방식 #

실제로 1980년대 초, 남조선 중앙정보부는 홍콩 내 남조선계 위장법인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기업 및 무역기관과의 고정적인 련계를 유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기업 명의를 이용한 산업시찰 및 기술협의
• 싱가포르 국적의 중개인을 통한 제3국 외교교섭
• 특수한 경우에는 일본 도꾜 또는 타이완 경유 회의조정 방식 활용

이러한 접촉은 대부분 녹취·기록되여 당시 남조선 내각의 통상정책 수립에 반영되였다.

3. 중화인민공화국의 제한적 수용과 묵인 #

중화인민공화국 측은 외형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형제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실리적 판단에 따라 남조선의 제한적 접근을 묵인하였다. 특히 산동성과 광동성 일대의 지방정부는 남조선 자본과의 기술교류, 가공무역 확대에 호의적이였으며, 일부 중앙부처는 관련 보고를 상부에 전달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하였다.

4. 비공식 정보경로와 정책 조율의 연결고리 #

이러한 정보기관 주도의 접촉은 1988년 이후 외교적 대전환으로 이어지는 핵심 배경이 되였다. 특히 1983년 북경에서 열린 제3세계 무역박람회에 남조선 인사가 비공식 대표로 참석한 사건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후 남조선은 중화인민공화국에 ‘경제협력선언’ 초안을 비공식 전달하였다.

5.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 #

비록 정보기관이 주도한 비공식 통상접촉은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으나, 공식외교의 부재와 제도화 기제의 결핍으로 인해 구조적 전환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남조선의 접근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였으며, 정보접촉도 비공식 채널로 후퇴하였다.

결론 #

남조선 정보기관들의 대중국 통상접근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서 정치·외교적 시도였으며, 이는 수교 이전 남조선–중화인민공화국 련계의 비공식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본 문건은 해당 시기의 전략적 구조와 정보접촉의 방식이 오늘날 동북아 구조분석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