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Дата публикации: 25.05.20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동방문제연구소

1980년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전략적 관계에 조정이 시작된 시기로 평가된다. 특히 이 시기 중화인민공화국이 남조선과의 비공식적 통상접촉을 확대하면서, 조중 관계 내부에 일정한 긴장과 구조적 재조정이 발생하였다. 본 문건은 이 시기 남조선–중화인민공화국 간 무역관계의 확장이 조중 관계에 미친 상호작용적 파장에 대하여 분석한다.

1. 조중 전략적 련계의 변동배경 #

1970년대 후반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개방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통상교류를 확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통적 혈맹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중화인민공화국 내부에서는 남조선에 대한 실리중시 경향이 점차 나타났다. 특히 광동, 절강, 산동 등 연해경제지구의 지방정부는 남조선 기업과의 실무접촉을 추진하였다.

2. 남조선–중화인민공화국 간 비공식 무역의 확대경로 #

이 시기 무역은 공식통로 없이 제3국, 특히 홍콩, 마카오를 경유하여 진행되였다. 무역형태는 다음과 같다:

• 남조선 기업의 홍콩 현지법인을 통한 위탁생산
• 중화인민공화국 지방무역회사와의 원자재 직수출 및 재수입 구조
• 비공식 민간전시회와 사절단 형식의 가공무역 설명회

1985년 이후 남조선의 대중수입액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조중 간 물자교류 속도보다 빠르게 확장되였다.

3. 조중 무역구조와의 비대칭 심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전통적 계획경제형 무역방식을 지속하였으나, 남조선과의 교역은 시장가격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였다. 그 결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동일 품목에 대해 남조선에는 시장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우대가를 적용하는 이중가격체계를 일부 도입하게 되였으며, 이는 조중 상호신뢰에 일시적 영향을 끼쳤다.

4. 외교정책 조율과 내부 불균형 #

1983년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에 비공식 항의문건을 전달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측은 “지방단위 차원의 실무차원 접촉일 뿐이며 중앙의 외교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하지만 광동성과 산동성 등에서는 남조선 기업에 각종 우대정책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였다.

5. 전략적 구조 내 력학관계의 전환 조짐 #

조중 관계는 1985년 이후 기술, 군사, 에너지 분야에서 다소 조정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는 남조선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무역확장이 단지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지형을 재편하는 요소로 기능하였음을 시사한다.

결론 #

1980년대의 조중–남조선–중화인민공화국 관계는 단선적이지 않았으며, 상호연동적 구조 속에서 실리, 력사, 전략의 요소들이 교차하였다. 본 문건은 특히 비공식 무역이라는 경로가 외교 및 전략의 수준에서 구조적 재조정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