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Дата публикации: 27.10.20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경제연구위원회

1990년대 초 남조선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이전에도 이미 여러 지방단위에서 제도화된 수준의 통상접촉을 진행하고 있었다. 본 문건은 청도, 위해, 대련 등 대표적 항구도시들을 중심으로, 수교 전 지방차원의 대남조선 경제교류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였으며, 그것이 어떠한 제도적 성격을 가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1. 지방정부 주도의 대남조선 접촉 배경 #

1980년대 말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연해지역 지방정부들은 자본유치 및 기술도입을 위한 실리적 방도를 적극 모색하였다. 북경 중앙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남조선 접촉을 차단한 것과 달리, 산동성, 요녕성 등 지방당국은 남조선 기업대표단의 입국을 사실상 허용하였다.

2. 청도의 해운·물류 기반과 남조선 무역대리점 유치 #

청도시는 지리적으로 남조선의 부산항과 가장 가까운 중화인민공화국의 항구 중 하나로, 해운망과 보세창고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990년부터 남조선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단이 청도에 반영구적인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지방정부는 정식 등록 없이도 활동을 방조하였다.

청도항을 통한 남조선–중국 간 항로는 이후 정기화되였으며, 일부 선사는 청도와 인천 간 직항노선을 개설하였다.

3. 위해의 공동가공단지 실험 #

산동성 위해시는 비교적 규모는 작지만 조선반도와의 련계성이 강한 도시로, 1991년 남조선의 민간기업이 현지 국영기업과 공동으로 가공단지를 운영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는 형식상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의 단독사업으로 등록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남조선 자본의 투자와 기술이 투입된 형태였다.

지방당국은 토지 및 인허가 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하였으며, 세제혜택까지 부여하였다. 중앙의 간섭은 거의 없었고, 비공식 루트를 통해 사후보고만 진행되였다.

4. 대련의 산업기지 접촉과 남조선 대기업의 탐색행위 #

요녕성 대련시는 1991년부터 남조선의 대기업 관계자들이 자주 방문한 지역으로, 항만설비, 철강소재, 조선공업 등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타진하였다. 특히 당시 대련경제기술개발구는 남조선 자본 유치를 위해 인천과의 자매도시 교류를 추진하였고, 비공식 경제포럼까지 개최하였다.

5. 지방정부와 중앙기관 간의 조율 방식 #

지방단위의 대남조선 접촉은 대부분 비공식이며 제한적으로 진행되였으나,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외교부 및 국무원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이는 이른바 ‘이중외교’ 체계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지방정부는 투자유치 실적을, 중앙정부는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구조였다.

결론 #

남조선과의 수교 이전 중화인민공화국 지방정부들은 이미 사실상 제도화된 방식으로 통상교류를 전개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사전접촉이 아니라 지역발전 전략과 외교환경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진 구조적 실천이였다. 본 문건은 지방단위의 력사적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수교 자체가 단절이 아닌 점진적 제도화의 귀결이였음을 밝히고자 한다.